“4년 전부터 지적…뭐했나” 홍콩 ELS에 고개 숙인 금융당국

“은행 관계자도 상품 구조 제대로 몰라”
은행 ELS 판매 금지 요구에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 명문화 목소리도
금융위원장 “위험성 높다는 점 동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수차례 사전 경고가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다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를 받았다. 고위험상품인 ELS의 은행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 금융당국도 공감을 표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여당은 불참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다. 2월은 1조6586,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상반기 최대 규모인 2조5553억에 달한다. 이후 5월(1조5608억), 6월(1조5118억원) 등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확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으로 원금이 반토막 난 상태다.
피해 규모가 지난 2019년 DLF 사태때 불완전 판매로 발생한 손실(4조3000억원)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말 ELS를 주요 판매했던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현장점검 중이다.

이날 현장질의에서는 과거 키코·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경험하고도 금융당국이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파생금융상품 손실 사태가 반복됐다는 질타가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대 은행 손실규모가 2300억원, 손실률 52.7%, 피해자 규모 20만 명이 넘고 피해 규모액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영업규준, 다양한 모범규준들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경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29일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사전에 수 차례 경고가 나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 옵션 매도의 경우는 리스크가 무한대이니, 은행이 개인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ELS 사태가 우려되니 옵션매도가 구조화 상품은 PB나 기관 전용으로 팔고 은행이 개인 상대로는 팔아서는 안된다고 분명 말했다”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사태 원인으로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원래는 증권사에서 ELS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은행 비중이 훨씬 높다.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에게 대출을 마구 강요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며 “분명 만기 시점을 감안했으면 몇 년 전부터 치밀한 대책이 나와야 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나쁜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해 경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LS 상품 구조가 어려워 은행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ELS는 기본적으로 풋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으로 매도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면서 “모 은행 관계자가 오늘 의원실에 찾아와 풋옵션 매도 상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 고위 관계자가 상품 구조를 모르는데 과연 창구 은행원이 알고 있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판매를 중단해야하고 어렵다면 고객에게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질의 초반, 은행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답을 피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후반부에는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동의 뜻을 표했다.

이 원장 역시 “같은 고위험 상품 주가연계증권(ELS)이라 해도 상품구조가 심플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2개 주요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고강도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2월 중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