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자도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대 가야" 공약

2030년 목표로 정책 추진 공약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슈몰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4개 직군을 군 복무 의무로 꼽은 이유로는 "이미 대체복무로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기 때문에 군과의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정책으로 병역자원 1만~2만 명이 확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8일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측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옛)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회적 소수이자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사실 미국의 트럼피스트들의 특성"이라고 꼬집으면서 "대선 때는 손해를 봤지만 지금, 개혁신당은 조그만 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만 모아도 정치 세력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