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시, '후분양 혜택' 회수해야"

"'402가구 추가 건설·250억 공공기여금 감면 조치 유지 불가' 광주시 방침 환영"

[김형호 기자]

▲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는 풍암호수를 품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검토 발언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협약대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못박았다.

2021년 11월 민선 7기 광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후분양 전환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사업 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광주경실련은 강 시장의 이런 발언을 긍정 평가하면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주어진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이 성명에서 '특혜'라고 지적한 것들은 2021년 후분양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에 혜택이 주어진 ▲개발면적 증가(7633㎡) ▲용적률 증가(14.17%) ▲아파트 건설 가구수 증가(434가구)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등을 가리킨다.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는 결국 아파트 건설 가구수 증가와 연결된 것이므로, 선분양 전환시 아파트 434가구를 빼고 짓거나, 그만큼의 수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파트 건설 규모 조정 없이 추진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를 3억으로 잡으면 1302억원, 6억으로 치면 2604억원이 되는 추가 분양 수익을 환원시키는 게 옳다는 의미가 된다. 감면키로 한 공공기여금 250억원 역시 감면 사유가 사라지게 되므로 부과해야한다는 논리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대상지 조감도. 현행 사업안은 1블럭과 2블럭에 각각 아파트 929가구, 1844가구(총 2772가구)를 짓기로 돼 있으나 사업자 요청에 따라 선분양으로 재전환될 경우 사업 규모 조정이 예상된다.

자본 조달 비용·미분양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선분양은 후분양에 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므로 사업자 측 요청에 따라 선분양으로 방식이 변경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양 가격을 올려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광주 아파트 분양가 상승 견인 가능성마저 제기되므로 원가 절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한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협약서 등 관련 문서와 선분양 전환을 위한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시설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모두 매입해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사업지 가운데 19만5456㎡에 아파트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772 가구를 짓고 남은 부지를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