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탄핵소추 부적합" vs "명백한 탄핵 대상"

헌법재판소, 29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변론준비일 열어…당사자들 참석 안 해
이상민 측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 각하 처분 대상"
청구인 측 "검사,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리조트 부당하게 편의 제공 받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추가 준비기일 진행…본격적인 변론 빠르면 3월 시작될 듯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합뉴스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 심리가 29일 본격 시작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준비 절차인 탓에 당사자 간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양측은 절차 시작을 앞두고 장외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법령상·입법 연혁 상 명백히 불가해 각하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신분보장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뒤집어 탄핵의 근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밖에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정에 참석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각종 비위 행위들이 문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일반인의 전과를 조회했다거나, 아니면 리조트를 부당하게 편의 제공 받았다거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에 대한 향후 준비기일은 이달 26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국회 측에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비위 사실의 장소·일시 등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 보도 내용 외에 추가 증거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은 이르면 3월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