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슈퍼 감독기구' 금감총국, 금융사에 벌금 1.5조 때렸다

중국의 금융 산업을 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이 지난해 현지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금감총국은 지난해 4750개 은행 및 보험기관에 총 78억3800만위안(약 1조4557억원)의 벌금을 부과 및 몰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이신은 해당 금액이 2022년(28억9900만위안)의 2.7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관리·감독 과정에서 처벌받은 책임자 역시 2022년 7561명에서 지난해 85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자금 조달이나 허위 증명서 발급 등이 처벌 배경으로 꼽힌다.

앞선 지난 14일에도 금감총국은 성명을 발표해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부족하면 위험이 퍼질 수 있다"며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앙재정공작회의에서 모든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금감총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이행 과정에서 금융감독관리기구 직능을 손보며 신설됐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 강화 역할을 맡았다.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이다.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를 대체하는 금감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이관받았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