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금지 계획 있나” 질의…김주현 “검사 후 판단”

김한규 의원 “은행 ELS 판매 집중, 금융위 책임은 없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지수(ELS)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ELS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금감원에서 지금 검사 중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검사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은행이 ELS 판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은행의 이런 업무 행테에 대해 금융위 책임은 없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해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예대마진을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에 금융위원장님도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은행들이 이자율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상 문제된 적이 있나. 은행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있나. 지금 은행들이 법에 위반하는 영업을 하고 있나”라고 질문하면서 “은행은 당연히 비이자 수익으로 눈 돌릴 수밖에 없고 지금 비이자 수익 중 ELS 판매가 5대 은행의 경우에는 80%에 이른다. 지금 은행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이자사업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위험상 상품인 ELS 판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렇게 은행이 비이자수익 판매에 집중하고 ELS 판매 계속하는데 금융위 책임은 없나”라고 또다시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ELS 판매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업무에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