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입원한 지 8일만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 또 계좌거래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배우 세력과 공범의혹을 밝히기 위해 DNA 감정, 메모·필적 감정,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통합심리 분석에서 김씨는 분노와 피해 의식적 사고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편협한 시야로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했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흉기를 사 양날을 가는 등 개조한 김씨는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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