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양사업 빗장풀기 '양날의 검'…국민 노후 걸린 '딜레마'

빌린 땅에서도 관련 시설 지을 수 있게 검토
대기업 특혜 논란·영세업체 난립 우려 숙제

요양보호시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시니어사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실버타운 입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추진해 온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직접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닌 빌린 땅에도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면, 보험사들로서는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영세업체가 난립해 노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고, 특정 대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준다는 형평성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도권 내 건립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TF로 실버타운에 이어 요양시설에 대한 빗장도 풀릴지 주목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용지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최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시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이런 규제를 없애 임차만으로도 시설 운영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장기요양학회·한국건강형평성학회·한국노인간호학회 등 19개 보건·복지 학회는 영세 요양시설 난립과 돌봄 공공성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진입 장벽 역할을 하는 토지·건물 소유 규정이 사라지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노인 요양원이 상업화되고 영세 업체가 난립할 수도 있어서다.

이를 의식해 주요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 규제를 풀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요양사업에 손을 뻗고 있는 생명보험사 등 일부 업계에만 유리한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보사는 신한라이프생명과 KB라이프생명 두 곳이다. 포화상태인 보험영업에서 벗어나 시니어사업에 뛰어들어, 보유한 요양시설을 헬스케어나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 결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6일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 전담 회사로 요양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나섰다.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하남 미사에 부지를 매입했으며 내년 요양시설 개소를 목표로 하고있다.

KB라이프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미 서울 평창·서초·위례에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을 열었다. 이후 2025년까지 서울 은평·강일, 수원 광교에서도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요양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도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 요양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당장의 공급은 충족하더라도 향후 서비스의 질 저하나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숙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