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전담반…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폐기물 등 변화된 상황 반영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첫 환경개혁전담반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TF, 이하 전담반)을 신설하고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올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이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