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증거 있었으면 기소했을 것”

“지난 정부가 이 사건 열심히 조사”
주가조작, 지위고하 떠나 조사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이 기소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민생·주가조작 관련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해놓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건 지난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열심히 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의원이 김 위원장 답변을 듣고 넘어가려고 하자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물어보시냐”며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 받았다.

그는 “그나마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 피의자를 불러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해 왔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다 보니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고 싶다”며 “지위고하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가 자신이 검사를 그만 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