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은 영세업자 외면한 것”

김보현 국민의힘 김포갑 예비후보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김보현(사진) 국민의힘 김포갑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해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라며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해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김포 현역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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