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득일까? 실일까?’ [기획]

인구 증가·지역 발전 기대 어렵고 연계 사업은 ‘예산낭비’ 지적도
환경파괴로 주민 안전 문제도 도마...장·단점 모두 정확히 알려야

예천 양수발전소 전경. (예천군 제공) 2024.01.29

최근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양 지자체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 관광객 유치 등을 긍정 요소로 주창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주로 인구유입 조건 부족,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이 손꼽힌다.

지난해 12월 산자부 발표에 따라 영양군과 봉화군에는 2035년까지 1GW, 500MW 용량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확정하면서 초기 건립에 들어가는 인력 수요를 통해 150여 명의 정규일자리, 순수 1조6000억 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으로 지역 중장비,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14억 원의 지방 세수를 확보해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하고 있다. 또 각종 지역 발전 지원금(936억 원)이 주민복리 사업에 재투자되면서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발전소 홍보관을 비롯한 발전소 시설과의 연계로 저수지 일원 산정호수 펜션과 카페 등이 조성되면서 관광 랜드마크로의 발돋움을 기대한다.

봉화군은 600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 원 이상의 생산효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10억여 원의 세수증대 등 직접적 혜택도 예상했다.

영양군 양수발전소 사업 대상지. (영양군 제공) 2024.01.29

양수발전소 건설, ‘인구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영양군 현재 인구는 1만6000여 명, 봉화군은 2만9000여 명이다. 군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긴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분류된다. 양 군은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 침체한 지역 경기와 인구소멸을 극복해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군 전체가 유치에 팔을 걷었고 마침내 예비 사업자에 선정됐다.

문제는 양수발전소가 식당과 건설 등의 반짝 경기는 부양할 수 있지만, 인구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근 예천군의 경우 2011년 800MW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했지만, 인구는 계속해 줄었다.

예천군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해인 2010년 인구수는 4만7049명이다. 이후 양수발전소가 건립된 해인 2011년에는 4만6579명으로 인구가 오히려 500여 명 줄었다. 이듬해인 2012년에도 4만6027명으로 500여 명 줄더니 2013년에는 4만5573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는 매년 500여 명씩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이나 인구유입보다 거주지 이동, 고령화에 의한 사망 등이 커졌기 때문으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기대감이나 양수발전소 보유가 인구증가를 견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예천군이 양수발전소 연계사업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하늘전망대의 진출입로가 관리부실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입이 금지돼 있다. (권기웅 기자) 2024.01.29

지역 경제 발전 의문...연계 사업 ‘예산낭비’ 지적도 

영양군과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건설과 함께 관광산업이 활성화 할 것처럼 저마다 긍정정인 전망을 했다. 댐 주변에 연계 사업을 시행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객 증가를 염두에 둔 것.

하지만 이러한 계획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최소 10~15년 후 미래의 계획인 데다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또는 해당 지자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양수발전소 공사를 주도하는 쪽은 사업대상지 지자체가 아니라 한수원 등이어서 군의 각종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양수발전소 건설 기간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건설 관련 업체 선정도 규모나 전문성 등에 밀려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근 예천군은 양수발전소 건립 5~8년 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군비 47억여 원을 들여 용문면 상부댐에 하늘전망대와 소백산하늘자락공원을 조성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간 이곳은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 상태이다. 예천읍부터 전망대와 공원까지 이어지는 20여km 구간에는 이정표 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하늘전망대 입구는 눈이 쌓여 진입조차 불가능하고 아래에 조성된 공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양수발전소 연계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천군이 양수발전소 연계 사업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하늘전망대와 소백산하늘자락공원 연결도로가 무너지고 경사면에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을 위협하고 있다. (권기웅 기자) 2024.01.29

환경파괴·주민 안전 위협 우려

고지대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다 보니 각종 공사로 산지 지형이 변해 생태계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호우 패턴이 변화해 산사태 사고가 빈발하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된 지 13년이 흐른 예천군은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문면 상부댐 연결도로와 소백산하늘자락공원 주변은 지반침하, 경사면 붕괴 등이 곳곳에 발견돼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 주민들도 2011년 마을 뒷산에 들어선 양수발전소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금곡리는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마을에서 1.5㎞ 떨어진 양수발전소 상부댐~조압수조 간 관리도로에서 최초 발생한 사실을 들어 ‘도로 관리 부실에 의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산림청도 지난해 8월 작성한 ‘경북 예천 은풍 금곡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에서 강우·지질·지형 등과 함께 관리도로 배수시설의 미흡한 관리를 산사태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한수원과 예천양수발전소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은 매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6억 원으로 양수발전소 연접 마을(용문면, 효자면, 은풍면)에 공동창고를 지어주고 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양수발전소는 주로 해발이 높은 지역에 조성되다보니 산지 지형을 변화시키고 연결도로 등 각종 공사로 인해 산사태를 포함한 각종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양수발전소가 핵발전소와 연계된 실체적이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봉화·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