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손경식 "주69시간 근로, 내용 나무랄 것 없지만…"

손경식 경총 회장 신년 간담회
"설명 부족해 국민 이해 어려워"
노동개혁·중처법 적용 유예 올해 집중

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노동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질서를 세우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69시간 근로 문제 역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나무랄 데 없지만 설명이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 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은 연임할 경우 가장 힘을 실을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지난해 윤 정부가 법질서를 세웠지만 여전히 국내 노사관계가 열악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근로시간 문제를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가 논의됐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며 "내용은 나무랄 것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손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필요하다는 입정이시다.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적극 대응하실 것인가.

▲중처법을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 적용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중대재해 때문에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그 기업은 무너진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법 개정안을 요구할 것이다.

-경제계 원로로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셨다. 연임하신다면, 추후 임기에 가장 힘주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임기 후 어떻게 할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회원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이걸 따를 계획이다. 제일 중요한 건 노동개혁의 전진을 이룩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악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노동개혁을 최대 역점을 두고 성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노사 간 대화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 수립된 후 매우 큰 일 했다. 노사 분규 현장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문제를 윤 대통령이 만드셔서 매우 감사하다. 노동 문제에서 큰 전진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총이 앞장서겠다. 노동개혁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경총이 시급하다고 보는 의제가 무엇인지.

▲다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작게는 (주 69시간)근로시간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논의됐다가 도로 들어갔다. 이건 사실 설명이 부족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은 나무랄 것 없다. 노동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일보된 노동문화의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두고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하셨는데 그럼 개정안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안전청 설립도 한번 같이 검토해볼 사항 중 하나다. 문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처벌함으로써 예방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경총도 이런 점에 집중하려고 한다.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 등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방 노력이 약했다. 건설현장에 가서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싶다. 다소 많이 취약한 점이 있지 않나 싶다.

-중처법 관련해 정부나 재계 대응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당의 주장처럼 처벌로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 1조5000억의 예산을 들여 2만명의 재해예방요원을 양성한다는 계획 내놨다. 나도 적극 찬성한다. 그런 일이 성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관리요원 육성이 돼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매뉴얼이 꼭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총선이 있는데 각 당 대표를 만나고 경제 관련 조언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경제 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다. 양당 대표는 이미 개별적으로 만나서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