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4기 체제, 노동개혁 전진에 전력 다하겠다"

"노사간 대화 넓혀야…정부 역할 중요"
"윤석열 정부, 노사분규 현장 법질서 확립 감사"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무산에 "강한 유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네 번째 임기를 맞아 ‘노동개혁’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연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회원들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새 임기에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노동개혁 전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악으로, 그동안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얘기해 왔다”면서 “이란 열악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사간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노사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손 회장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립하셨는데 매우 감사드리고, 매우 큰 역할을 하신 것이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큰 진전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기업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이 무산되면서 고용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해 국제적인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외에 여러 처벌 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 문제사 세계 최악이라는 세계 경제 기구들의 얘기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 법령에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특히 의원 입법의 경우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서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많은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경제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경총은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