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조기 배상안 '만지작'

이르면 이달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지원책, 거부권 행사 시점 맞춰서 발표될 듯

29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족들에게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기 배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등이 불거졌기에 단순히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그쳐서는 민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추모공원 조성을 비롯한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추모공간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항소하지 않고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성하고,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여권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돼 내달 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 발표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시점에 맞춰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직후 윤 대통령이 정부와 피해자·유가족 간 1대1 매칭을 통한 지원을 추진했으나 일부 단체가 개입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를 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