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응방안 점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주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WTO 개혁은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로써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과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MC-12에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2023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을 추진 중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지만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MC-13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