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윤 대통령 직격..."유엔도 주목,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30일 거부권 행사 검토...송두환 위원장 세번째 입장 표명 "진상 규명 등 빨리 진행되길"

[소중한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인권의날 '기념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특별법이 공포되길 희망한다"라고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직후 발표한 2022년 11월 4일 위원장 성명과 특별법에 대한 2023년 6월 26일 의견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또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채택한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이 제5차 국가보고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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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영정사진 품고 삭발하는 어머니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의결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앞에 급히 모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단체 삭발을 했다. 고 정주희씨 어머니 이효숙씨가 딸 영정사진을 품고 삭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