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소년 자살 예방은 비용 아닌 투자

"자살 예방 상담도 청소년·청년층이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식을 도입하겠다."

지난해 4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예산상의 문제’로 미뤄졌고, 올해 하반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청년층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통해 10년 안에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책적 초점은 20·30대에 맞춰져 있다.

대한민국 10대의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이다. 전체 자살인구의 3% 수준이지만 증가율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새 10대의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 시도는 68.9% 급증했다. 이는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 증가율 11.8%에 약 6배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4만2535명, 2019년 4만7865명, 2020년 4만8645명, 2021년 5만6484명 2022년 6만807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 선별 검사 가칭 '마음이지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부모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보다 검사 주기를 당긴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외부노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는다. 선진국의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819개 초·중·고등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257개로 전체의 44.4%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학교생활지도 상담자, 학교상담자, 학교심리학자 등이 학생의 감정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 일본은 교육위원회 직원, 특수학급이나 통합지도교실 담당 교원, 일반 학급 담당 교원, 심리학 전문가, 의사 등 전문가팀을 구성해 학생 상담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문제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