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원년 선언…“사회보장 확대”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대비 13.16% 최대폭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 행복기동대 등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북도 제공) 2024.01.29.

경북도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를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핵심인 기초생활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비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체계 구현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회적고립예방센터’를 신설하고 행복기동대를 가동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도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원을 증액한 5730억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 ~ 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 ~ 64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생계비 월 62만원 → 71만원 인상·대상범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기준완화 및 재가의료급여 전 시군으로 확대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9만 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또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는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서비스다.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사업 확대로 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이다.

이는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복지사각지대 zero화 구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은 실정이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해결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북도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올해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