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다양한 고민 해결사…노사발전재단 [D:로그인]
차별없는일터지원단 통한 고용차별 개선
노사 참여·협력 기반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
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행복한 노사·활기찬 일터 조성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 합의로 노사 공동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0년 5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1년 3월에는 기존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가 통합돼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노사발전재단 본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하며 5개 본부와 1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5개 지사 아래에 6개 차별 없는일터지원단과 13개 중장년내일센터가 있다. 전체 직원은 약 300명 정도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노사관계 개선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불합리한 차별 개선 ▲자율적인 일터혁신 조성 지원 ▲중장년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생 노사문화 확산 위한 사업 추진…차별없는일터지원단 통한 고용차별 개선 지원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간 상생협력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사상생협력교육' '노사문화 우수기업 포상'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설립 이후 중소기업·대기업,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체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안정적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올해는 재단 내 타 사업과 연계해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진단하고 고용상 차별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 등을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전문기구' 서울, 인천, 대전, 전주, 대구,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관련 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 관련 법,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중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나 근로감독관의 차별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차별의 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뿐만 아니라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장을 진단하고 사전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기업의 업종, 규모, 직종, 차별항목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특히 고용차별 인식개선 전문 교육기관, 차별개선 권리구제 원스톱 상담센터로 발돋움하고 더 나아가 차별의 조정·중재 등 전체를 다루는 종합적인 고용상 차별개선 전문기구로 발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사 자율적인 참여·협력 기반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터혁신 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자 대상 일터혁신 아카데미와 CEO 코칭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컨설턴트가 일터의 주체인 노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하에 장시간 근로 및 고용문화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임금체계 및 평가체계 개선,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과와 노동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사업이다.
2023년 1565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17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일터혁신 단계별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보다 강화해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혁신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업종별 일터혁신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재단은 이에 발맞춰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퇴직예정자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영리기업의 퇴직예정자는 직접적으로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전문컨설턴트들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재도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로 재취업 등 전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인 중장년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패키지 등을 운영해 기업과 중장년을 잇는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2만8000명의 중장년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만9000명의 중장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작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 하에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문화공간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를 찾는 중장년들에게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장 수요에 기반한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재단 사업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기업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사업장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중장년고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김대환 사무총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근로기준국장을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 및 국제협력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고용노동 전문가로 2023년 3월에 취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노사 공동의 정책사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기도 한만큼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일터혁신 등 현장의 노사관계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재단에 축적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간 연계·융합을 통해 사업을 질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작년에 본격화된 전국 5개 지사를 거점으로 해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확대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발전재단의 주요 고객인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단 본부의 부서 간 본부와 지방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재단에 취임하면서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실질적 구현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사가 법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재단은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원하여 활기찬 일터와 행복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기찬 일터와 행복한 노사관계가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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