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잇단 도발과 위협… 외교 통한 상황 관리 나서야

北은 미사일 쏘고 러는 韓정부에 경고,
안보 대비와 함께 외교 역량 강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대형 모니터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다.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한 지 나흘 만에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고체연료 극초음속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 핵어뢰 시험 등 7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의 도발이 아예 일상화된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북한과의 밀착에 나선 러시아는 지난 주말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자유세계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북·러가 동시에 도발과 위협에 나선 것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러는 억지와 궤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의 사이버동맹훈련, 연합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다. 동맹국이 평소 해오던 군사훈련과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인 북의 미사일 도발이 어떻게 비교 대상인가. 러시아는 장관의 사적 견해 부분만 떼서 트집 잡고 있다. 게다가 논평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달 초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받았고 일부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힌 것은 그럼 무언가.

북·러는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협력하고 있고 한·미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 중이다. 이럴수록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압도적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상황 관리에도 눈을 돌릴 때다. 미국이 26~27일 대중 고위급 협의에서 북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종전 후를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외면만 해선 안 될 것이다.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상대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당국자의 언행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강대강’ 국면에서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외교 역량 극대화는 해법의 양 날개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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