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력…별도 지원 검토(종합)

정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정부는 이르면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권 주도로 통과한 데다 독소조항도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인 한편 선거를 앞두고 역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태원특별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태원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돼 내달 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정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안건에 오르지 않으면 별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에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보유라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지난 거부권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책과 사안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사례와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경우 대규모 인명이 사망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정치적 부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추모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추모공간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시점에 맞춰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