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바이든 돌변 "국경 잠그겠다"…美대선 '이민' 급부상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국경(border)’ 문제가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이 대량살상무기가 됐다”며 불법 이민자 문제를 연일 쟁점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민자가 너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입장으로 돌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12월 30만2000명의 (신규) 이민자와 맞닥뜨렸다. 역대 최다 기록”이라며 “우리 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고의 국경이던 것이 역사상 최악의 국경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이 단 3년 만에 일어났다”고 밝히며 바이든을 맹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이 지난 2021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온 데 대한 비판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 뉴햄프셔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도 “이민자가 우리 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이민자 통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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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미국 뺏긴다"…‘성난 백인’ 표심 자극

지난 26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우익스틀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려는 이주민들이 대규모 행렬을 이루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에는 이주민 행렬이 급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경우는 24만9785건으로 월 단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자 등 적법 서류 없이 들어온 이민자도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 명 이상에 달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중남미 지역의 경기 침체와 정치 혼란·조직범죄 등이 심해지면서 자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미 극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경제·사회 문제 책임을 이민자에게 전가하고, "유색 인종 이민자들이 백인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려고 한다"는 ‘대(大)교체론(Great Replacement Theory)’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영향으로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이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설문에선 조사 대상의 약 3분의 1(32%)이 '미국에서 태어난 국민을 이민자로 대체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집단이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12월 신규 이민자는 역대 최다 규모인 30만2000명″이라며 ″우리의 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트럼프도 자신의 지지층인 ‘성난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단으로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남부 국경 및 이민자 관리에 대해선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에겐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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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굴복한 바이든 “이민자 몰리면 국경 폐쇄”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급해진 바이든과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엔 불법 입국은 막되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내 이민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공화당이 요구하는 더 강경한 국경 정책을 일부 수용할 태세다.

바이든은 직접 국경을 걸어잠그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26일 성명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모두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국경이 (이민자로) 압도될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상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대통령 국경 폐쇄 비상 권한은 5일간의 불법 월경 건수가 평균 5000건에 달하면 발동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은 중단된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 그룹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경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WP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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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이든, 대선 전 반도체 보조금 푼다

지난 2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모습. EPA=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3월 7일로 예정된 바이든의 국정 연설 이전에 반도체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대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는) 11월에 있을 대선이 본격 과열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며 “수혜 기업으론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지난 2022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를 비롯한 약 170여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기술 수준이 낮은 범용 반도체 회사 2곳에만 소규모로 지원되는 데 그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불만이 업계에 퍼지고 있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