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구조적 확산... 노동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26일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국회토론회

[김철관 기자]

 

▲ 26일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허권 한국노총 전 상임부위원장(가운데)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철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사회노동 정책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년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구조 -ESG 워싱과 저항, 도전받는 인류의 미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성주 의원(국회ESG포럼 공동대표)·한국노총·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민생경제연구소와 L-ESG평가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전 상임부위원장이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먼저 허 전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14%의 노동 조직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권리 포기, 노인빈곤율 1위, 자살율 1위, 저출산 1위 등으로 미래학자들은 인구 감소로 소멸할 나라로 한국을 꼬집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과 원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가장 걸림돌인 불평등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선 노동이사제를 공동결정제라고 부른다. 노동자 가운데 선출된 노동이사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이사가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안건을 공동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동결정제 도입을 해 노동 존중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정치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며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 경제정의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실천규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현실과 워싱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공동대표는 "기업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ESG 전환은 근본적 경영마인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경영윤리와 사회기준의 합치는 해외발 ESG 물결과 시대적 기업책임에 대응하는 가장 명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기업들은 ESG 경영의 정체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ESG 대응은 이미 다가온 경영의 현실"이라며 "올해 국내외 ESG 기조에 있어 실질적 법제화 원년이 돼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ESG 규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홍보성 기사 남발에 그치는 ESG 워싱이라는 관성에 매몰된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경영환경에서 도태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 역시 선제적 법제화와 규제 프레임 워크를 통해 경제계에 국제기준을 맞출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마련해주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ESG 경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현재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평등성 문제로 재발견하고 실천과제를 확립할 필요성 있다"며 "ESG를 통해 기업을 제어하고 국제규범을 국내화시켜 노동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독일에서는 노선이 다르고 시장 친화적인 정당이지만 노조를 불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 생존위기에 놓여, 벌금도 못내 감옥에 가는 분 등에 대해 양대노총이 기부, 홍보 등으로 노조의 사회적책임을 좀 더 보여주고 가면서 ESG를 촉구했을 때 훨씬 사회적으로 파워가 생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요인이 제품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한 구조와 교섭력의 격차가 지불 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소속된 중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등 양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관계가 돼야하고, 하청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이 방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도연 노무사(노무법인 청춘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향상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정세 변화와 세계 경제 위축은 ESG 담론의 침체를 낳기도 했다"며 "홍보성 기사 남발에 그치는 ESG 워싱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경영환경에서 도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조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많이 도출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 정부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용경직성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진단"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개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 파견근무, 비정규직의 고착화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좌장을 맞은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은 "2024년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 '한국 사회 노동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의제가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라며 "노동계에서 볼 때 불평등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재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재계나 정부에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아주 구태연 한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