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보고 우대 및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예술·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체육·휴양·숙박시설'로 수정했다.

해당 조례안의 의의는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있다.

박해영 의원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경상남도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느냐 중요하다"고 경상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경남의 합계출산율(출생아수)은 2018년 1.122(2만1224명), 2019년 1.046(1만9250명), 2020년 0.945(1만6823명), 2021년 0.903(1만5562명), 2022년 0.838(1만4017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정규헌 경남도의원 '단말기 학교 보관이 활용빈도 높이고 관리도 용이하다는 사실 입증'

경남교육청이 지급한 스마트단말기(아이북)를 가정으로 반출하지 않고 학교에 보관할 경우 수업에서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과 미래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함께 진행한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활용 중심학교 운영’을 통해 확인된 결과다.

‘2023 아이북 활용 중심학교 운영’은 아이북 운영 유형에 따른 효과성 검증을 위해 무학초등학교, 합포중학교 2개 학교를 ‘아이북 활용 중심학교’로 지정해 아이북 활용도를 측정한 사업이다. 

단말기를 가정에 가져가지 않고 충전함에 보관하며 활용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원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3년 2학기 동안 무학초등학교 460명, 합포중학교 296명 학생들의 아이톡톡 접속량 변화와 아이북 접속 시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규헌 의원은 26일 무학초등학교와 합포중학교에서 이말숙 무학초등학교장, 차시호 합포중학교장, 신현인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 김경선 교육정보원 정보통신담당 차장 등과 함께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활용 중심학교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교육원이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직접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의 생생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미래교육원에 따르면 교사들은 단말기 충전함 설치로 단말기 보관의 편리성이 확보되었다 데에 5점 척도에 3.62점을 부여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학생들도 충전함을 도입하는 것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부모가 바라본 학생들의 가정 학습 시 스마트단말기 활용도는 5점 척도에 1.58로 상당히 낮다고 답해 경남교육청이 지향했던 학교-가정 연계보다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단말기 활용이 교육현장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규헌 의원은 전 학년이 동시접속 시 연결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AS업체의 서비스 품질이나 AS 기간이 적정했는지, 가정으로 스마트단말기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지난 한 학기동안 아이북 활용 중심학교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교육청 자산인 아이북 및 교사용 노트북을 개인의 책임 하에게 기기를 관리할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것,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전산망 및 기기 유지보수업체에 단말기 보수를 맡겨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바로바로 AS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래교육원은 이날 보고된‘2023 아이북 활용중심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각 학교별 단말기 충전함 도입 여부와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6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치입법 활동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기 만료 고문 2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고문 3명 등 총 5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법률고문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 받아 입법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위촉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했고 여성 입법고문을 최초 위촉해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