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하지 말랬잖아"…환자 때려 실명케 한 60대 징역 2년

재판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피고인…치매도 앓아"
"기억 없는 상태서 법정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만…피해자에 중상해 입혀"

법원 ⓒ연합뉴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5월 6일 병원 로비에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녹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도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실명의 중상해를 가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