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건의 [힘쎈충남 브리핑]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지방분권·균형발전” 강조

토론회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도민 의견 수렴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서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조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청했다. 

김 지사와 우 위원장, 여형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장 및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도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담고 전문가와 논의해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라면서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짚은 뒤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앙정부의 낡은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나 이해갈등 조정 권한만 갖고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여형구 충남지방시대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우선 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꼽았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및 충남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 이후에는 신정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이 정부 핵심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한 의견과 건의 사항, 자문 등을 세세히 검토해 다음달까지 주요 사업 및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번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시·도계획, 부문별(중앙)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한다.

전형식 부지사, 해수부장관에 ‘가로림만’ 타당성 재조사 통과 지원 요청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6일 서산을 방문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서산에서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에 나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서면 등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건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변경) 반영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홍원항) △구획어업 낚시어선 구제 방안 마련 등 6개 현안을 설명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2028년까지 1236억 원을 투입,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 상생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는 상반기 내 종합평가 및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충남 항만의 특화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4개항 현안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4개 항은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보령항 등이며, 신청 사업은 △당진항 수소·잡화·양곡부두 설치, 배후단지 조성, 아산항 개발 △대산항 신항건설, 항만시설 부지 조성, 크루즈 겸용부두 설치 △장항항 계류시설 확충 △보령항 항로폭 확장 설치 등이다.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은 2030년까지 478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부두와 헬기 착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 부지사사는 국가항만 기능 실현을 통한 효과적인 영해관리 체계 구축과 대통령 국정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격렬비열도항 개발이 시급하다며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통과와 2025년 설계비 3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19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신선물류센터, LNG 활용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서천 홍원항 추가 선정은 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홍원항에 202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수산 복합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해안 둘레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획어업 낚시어선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낚시어선 신고 유예기간 연장 및 감척 예산 증액 등을 건의했다. 

전 부지사는 구획어업 낚시어선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신고 대상 제외 시행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산에서 전 부지사, 도내 어업·어민단체 대표 등과 충남 해양수산 현안 청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팔봉면 호1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당진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충남도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기업도시 2.0’인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정부의 선도사업 공모까지 최종 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 혁신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지원 “전 국민 함께해요”

지난 22일 큰 불로 잿더미가 된 서산특화시장 화재 당일 모습.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3개동 227개 점포가 전소된 가운데, 도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성금 모금에 나선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 국민의 도움의 손길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전 국민 성금 모금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밤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수산동 121개 점포 △일반동 90개 점포 △식당동 16개 점포 등 3개동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화재 대응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재건축 전까지 영업 유지를 위한 임시 상설시장 조성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시장 정상화 및 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시장 신축 특별교부세 150억 원 등 총 17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상가당 200만 원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 추가 지원 △소비자 단체 협조 등을 통한 판촉 지원 △경영안정자금 즉각 지원 △지방세 및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등도의 지원 대책도 검토 중으로, 이 중 상가당 200만 원 긴급 재해구호비는 24일 서천군에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지급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재해구호기금 투입과 함께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계좌를 개설해 부족한 부분은 성금을 모아 지원할 예정이다. 

성금 모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농협 474-01-003445/예금주 충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도민의 어려움을 덜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천군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등 서해 연안 및 내만 ‘저수온 경보’ 발령 

양식장 점검 모습.

충남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해 중·남부 연안 및 내만(가로림만, 천수만 등)에 저수온 경보가 대체 발령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계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저수온 경보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했다. 

저수온 경보는 수온 4℃ 이하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된다. 

도는 그동안 ‘양식어장 저수온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관리 요령 배포 △실시간 수온 정보 모니터링 △우심지역 현장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2일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부터 현장대응반을 설치해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다. 

현장대응반은 천수만·가로림만 해역 저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보령·서산·홍성·태안 등 4개 시군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현장 지도, 피해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고, 양식어가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별 피해 상황 파악 및 어업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대응반을 통해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