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군수, 국비 확보 잰걸음 [하동소식]

중앙부처 찾아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 사업 및 내년 국비 확보 총력

하승철 하동군수가 현안사업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국·도비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중 미상환 325억원과 우발채무를 떠안은 상황이다.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 군수는 먼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을 방문해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 기업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사업 외 특별교부세 건의사업 2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하동군에 공공의료 건립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한도 상향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상향을 건의하고 균형발전제도과에서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다.

그리고, 재난경감과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읍내 비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옥종 청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지방채 975억원을 조기상환하면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전년대비 56.2% 줄였으며 2023년 재정분석 결과 재정 효율성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공유했다.

하승철 군수는 "미래 100년 하동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동이 되도록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새해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경남 하동군은 새해 예산안이 하동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정돼 2024년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기존사업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희망대출 지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신설 등 2개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채택해 지난해보다 160% 늘어난 총 10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군은 경제위기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지원사업에 1억원을 책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타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인-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거나 지원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불가다.

지원금은 임대료 구간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임대료가 10-6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 60-90만원 미만은 60만원, 90만원 이상은 70만원을 5개월 간 분할 지원한다.

현재 공고 중이며 공고기간 내 하동군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되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하동군으로 하면 된다.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융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을 2023년 2억원에서 2024년 3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총 융자규모가 연간 24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으로 연간 5% 이차보전을 하므로 2023년 9500만원의 예산이 2024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사업자 6개월 이내) 및 경영안정자금(사업자 6개월 이상)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융자금 이자 중 5%를 1년 간 보전해준다.

융자금은 1년 후 일시 상환하거나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고는 2월 중 예정이며 문의 및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군은 지난해와 같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 40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업소별로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도내 타 시·군 200만원 지원)하고,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안전·시스템 설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공고는 1-2월 중 예정이며 공고기간 내 하동군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한다. 문의는 하동군으로 하면 된다.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2862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사업자가 폐업·노령·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자 중 하동군 관내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신규 가입자이며, 납부금액은 월 5-100만원으로 자유롭게 부금납부하면 된다.

가입 혜택으로는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 1년간(최대 12회) 지원, 폐업‧노령‧사망 시 공제금(원금+복리이자) 지급, 공제금 압류방지,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담보 저리대출, 무료상해보험 등 다양하다.

이 사업은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문의 및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컨설턴트와 1대 1 수요자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하동군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1000만원이다.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 15개소가 대상이고 일반분야(사업타당성 분석, 상권·입지, 손익분석, 마케팅 등) 전문분야(온라인마케팅, 메뉴개발, 세무·노무·법률 등)로 2가지 컨설팅 분야로 나눠 수요자가 맞춤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동일 분야 최대 3회까지 컨설팅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공고는 3·4월 중 예정이며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소상공인에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해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1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 6개소며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을 VR·AR, 스마트오더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관련된 서빙로봇, 키오스크, LCD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구입비에 지원한다.

공고는 3-4월 중 예정이며 하동군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지원한다. 문의는 하동군으로 하면 된다.

◇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하동군과 하동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행균)의 노력 끝에 내년도 신규 예산이 통과되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운영사업은 하동군소상공인연합회 주체로 운영 예정이며,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해 정보에 소외된 소상공인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업무는 △법률, 세무, 노무 관련 문의에 따른 고문위원 연계 상담 및 권역별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운영 △소상공인이 접하기 어려운 정부시책 접수 대행 및 홍보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다양한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센터는 1월부터 운영 중이며 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힘쓸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희망대출 시범사업과 착한가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도 병행 추진되며 군은 관내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