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선물투자로 39억 잃었다"

김은하 2024. 1. 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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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중 최대 규모인 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난 40대 남성 직원 최씨가 39억원을 써버렸다고 진술해 횡령금 환수가 난항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 자금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39억원에 대해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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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서 남은 돈 없다" 주장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난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중 최대 규모인 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난 40대 남성 직원 최씨가 39억원을 써버렸다고 진술해 횡령금 환수가 난항에 빠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운데)가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사진제공=경찰청]

지난 17일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최씨는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 자금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39억원에 대해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5000만원은 필리핀 현지에서 숙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38억여 원은 가상자산 투자와 선물 거래 등으로 모두 탕진해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동안 회수한 7억원 이외에 나머지 39억원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이 진위 확인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체를 통해 도피 기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래 횟수가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누락된 기록도 있어 진술 대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금을 모두 날렸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가 거래한 업체가 해외에 있어 자금 추적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체에게 다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는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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