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중심으로 임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연수원 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을, 진성철(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맡는다. 또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 법원 13곳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체제에서 빚어졌던 ‘코드인사’ 논란과 달리, 실력 있는 법관들을 두루 중용한 탕평인사”(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 학회장 출신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또 ‘김명수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을 지냈던 박범석(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비중 있게 발탁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서부지법(정계선·27기), 인천지법(김귀옥·24기), 수원가정법원(이은희·23기), 대전가정법원(문혜정·25기) 등 총 4개 법원은 여성 법원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장 중 여성은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지영(34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 보임됐다. 기존 김명수 체제의 법원행정처에선 여성 법관이 사라졌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 지법 판사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 이후로, 여성 법관들이 아무래도 선거운동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이 강해 법원장 인사에서 거의 누락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법원장 직권으로 인사하며 오히려 늘어났다”며 “법원행정처에 여성이 포함된 것도 좋은 변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살림을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축소됐던 법원행정처 규모를 3실 3국에서 4실 3국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사법 예산, 차세대 전자소송업무 등을 총괄할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면서다. 대법원은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중책을 맡은 뒤 사법 농단 논란 속에 운신의 폭이 좁혀졌던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25기),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28기)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보화실장으로 돌아온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