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 소집해 “尹 지시 부담금 개선안 조속히 마련”

대통령실이 16개 부처 차관을 소집해 부담금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협조를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에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정 현안 차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대통령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연 약 24조원 규모의 준(準)조세 성격의 돈을 말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