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6개 부처 차관들에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하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간담회 개최
"국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가진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자는 데 공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5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