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배현진 피습 규탄한 尹 "국민이 테러 당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며 정치인 테러를 규탄했다. 이날 오전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은 한오섭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는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수석을 통해 “많이 놀랐을 텐데 빨리 쾌유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다음날인 지난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이 대표를 “테러 피해자”라 지칭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테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피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 날 배 의원 피습사건 직후 대변인실 명의로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5일 본회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대표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노조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는 인력 부족과 준비 미흡 등으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도 “내달 국회 본회의에 맞춰 다시 한번 유예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공관장 임명장 수여 외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대통령실에 머물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자회견과 언론사 대담 등 신년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도 길어지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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