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원장 박종훈·특허법원장 진성철… 대법원, 고위 법관 인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다.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 달 5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인사는 다음 달 19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박 신임 대전고법원장(60)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2019년 부산고법 행정부 재판장 재임 당시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진성철 특허법원장

진 신임 특허법원장(59)은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구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면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주·정차하고 있었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추천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인사에서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법원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총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했다. 이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장에는 여성 법관이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24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2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인천지방법원장에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 등이 보임됐다. 이로써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3개 회생법원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보임됐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은 '재판'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등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됐다. 외에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도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다.

고등법원 판사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총 16명의 법관이 신규 보임했다. 연수원 기수 기준 26기 1명·27기 1명·30기 3명 등 총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31기 1명·33기 1명 등 총 2명이 수원고등법원에 각각 배치됐다. 다만 지방권 고등법원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37기·38기 법관을 포함해 총 9명이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이다.

또 사법행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