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폄훼 논란 보령시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 "말조심했어야"

시민사회-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김재관 의원, 시의회 출석해 사과·해명 예정

[이재환 기자]

▲ 김재관 보령시 의원의 발언이 담긴 속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재환

  
막말 논란에 휩싸인 충남 보령시의회 A 의원이 김재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보령시의회 윤리특위는 김재관(국민의힘) 위원장, 추보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초선인 김재관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9일부터 윤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김재관 의원은 지난해 8월 30일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령시청년커뮤니티센터(아래 청년센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성태용(민주당) 보령시의원은 "경제 개발위원회 소속으로 그날 현장에 김 의원과 함께 있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 발언 자체가 정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며 "공직자이자 보령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누구보다도 말을 더 챙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 사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보령시의회는 12명 중 8명이 국민의힘, 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라며 의회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묻기 위해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윤리특위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충남의 한 시의원은 "윤리특위위원장이라도 할지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위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일 경우 제척 대상이다. 이때 발생한 윤리특위 결원은 사보임(사임과 보임)을 통해 보강할 수 있으며, 만약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의 경우 '품위유지 위반' 대상에 속한다"면서 "의원 제명의 경우 재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경고는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리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보령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령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살펴 봤다.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행을 살피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김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 뿐 아니라 보령시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더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예산을 1조2835억 원을 삭감했다"며 "청년들이 자립할 기회를 본인들이 없앴으면서 이들을 비하하는 김재관 의원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장 보령시민과 청년에게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관 의원은 오는 29일 보령시의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와 해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