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부서 이전, 진주 소멸 부추긴다... 균형발전 원칙 어기지 말라"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집회... 조규일 시장·국토부 장관 만나 건의

[윤성효 기자]

▲ 26일 경남진주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열린 집회. ⓒ 진주상공회의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부서 쪼개기 꼼수 이전 결사반대"
"지역사회 협의 없는 밀실이전 국기연 부서 이전 결사반대"
"하나씩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면 진주는 소멸됩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외쳤다.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기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공공기관 지키기 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병용 진주YMCA 이사장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 이동 추진이 알려지자, 지역 상공계·시민단체·정계·행정기관까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나쁜 선례는 안 된다"라며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갖가지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좋아서 일리도 없다. 상식과 당연함을 벗어나고 어기려는 관련 기관들의 행태 때문에 참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쪼개기 부서 이전은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선심성과 희망고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분노, 두 도시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이런 편법적인 시도를 용인한다면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 전국의 혁신도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기관에서 부서를 쪼개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는 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특별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부추킬 것으로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법적 절차를 위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부서 쪼개기 이전을 중단하라", "지역사회의견을 수렴하고 밀실이전 추진을 중단하라", "지역정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대원칙 지키기에 앞장서라"고 외쳤다.

조규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 조규일 진주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 진주시청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국기연 부서 이전과 관련해 조 시장은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박 장관이 "법률 개정은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인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또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진주~사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활성화를 고려해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충분한 공공·업무용지를 공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 "진주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도 이날 성명에서 "국기연 부서 이전 계획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정의당 위원회는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부서 이전은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이런 저런 사정을 다 봐주면 혁신도시에 남는 것은 빈껍데기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총선예비후보들도 국기연 부서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이전 반대 성명'을 냈다.  
 

▲ 26일 경남진주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열린 집회. ⓒ 진주상공회의소

 

▲ 26일 경남진주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앞에서 열린 집회. ⓒ 진주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