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인권조례 폐지로 돌아갈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이영일 기자]

▲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참가자들이 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다짐하고 있다. ⓒ 이영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했다.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보수 학부모·기독교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 청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받아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실제 학생인권조례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원이 이 폐지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기념식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계속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데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2심에서조차 실형을 받으면서 자칫 학생인권조례는 둘째치고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것.

서울시교육청 제12기 학생참여단 소속 청소년 100명, 학생인권정책 제안
 

▲ 서울시교육청 제12기 학생참여단 초중고 대표 학생들이 직접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이영일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강민정 국회의원,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등 교육계, 인권계, 시의회,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은경, 강혜승, 윤명화 및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전원 감사장 수상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윤명화 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인권 향상에 노력한 공로로 조 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8명의 학생인권위원도 모두 감사장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기념식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과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념식의 의미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돌아가면 안된다. 권리와 책임이 조화롭게 강조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다시한 번 확실히 했다. 

기념식에는 의미있는 제안도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 제12기 학생참여단 소속 청소년 100명이 인권 정책을 제안한 것.

이번에 참여단이 제안한 정책으로는 ▲ 학생·교사 인권교육 필수 이수 ▲ 학교내 차별·장애인식 개선 교육 다양화 ▲ 체험형 교육 확대 ▲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참여 활성화와 생활규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및 교육 확대 ▲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 창구 마련 ▲ 초중고 등교안전지도 진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