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처법 유예 불발, 야당 무책임"... 민주-정의 "망언"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에 "얼토당토않은 영세상인 거짓핑계, 파렴치해" 질타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4.1.1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대상 확대 유예 불발에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유감표명이 아니라 중처법 대상 확대에 대비한 지원책 시행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대상 확대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26일) 민주당에 중처법 대상 확대 유예 불발 책임을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
 

▲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에서 지난 2년 간 관련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핑계로 중처법 확대 유예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중처법 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예만 외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을 우선 설치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경영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맞받았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부자들, 재벌들 챙기는 마음 반의 반만이라도 서민과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감히 유감이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법의 전면시행을 거부하고, 가짜뉴스로 대국민 공포마케팅을 하는 못된 짓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처법 확대 적용대상이 된다'는 정부·여당에 주장에 "영세상인을 핑계로 재벌들, 큰 사업장들 이익을 챙겨주려는 과장된 거짓말과 국민 협박"이라며 "(중처법에) 영세 상공인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돼 있는데 얼토당토않은 민생과 영세상인 거짓핑계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는 건 꼴불견이자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