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전기차 보조금 더 준다...녹색기술 30조 투자"

환경부, 24년 업무 계획 발표

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전기차'를 견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내 환경산업 수출 22조원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 누적 30조원 규모의 녹색투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 국내 NCM 배터리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86억원을 투자해 지하 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도 시범 지원한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사업장이 이듬해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사업장 외 감축 활동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페트(PET)병에 대해서도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원재료인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내년 10%, 2030년 30% 이상 등 재생 원료 사용 목표가 설정돼있다. 아울러 폐배터리를 폐가전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해 가정에서 쉽게 폐배터리를 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녹색투자도 확대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7000억원, 2027년 5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산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녹색산업에 해당한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작년 실적보다 2조원 높여 잡은 22조원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각국 환경 난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 수출·수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탈석유를 추진하는 중동에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고질적인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북미·호주(그린가스)와 아프리카(매립가스) 등 '미개척지' 진출도 추진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