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최고 화랑고... 최하는?

경북도 평균 13%, 경주는 1.83% 저조... 사학법인 미납입액 40억, 매년 증가

[경주신문 이필혁]

ⓒ 바른지역언론연대

 
걍븍 경주지역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이 매년 상승해 연간 40억 원을 넘어섰다.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국가 비용으로 지원돼 국가가 법인의 4대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경주지역 사립학교 20곳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7614만 원으로 총부담액 41억7167만원의 1.83%에 그쳤다.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은 매년 하락하다 올해 반짝 상승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은 2018년 3.0%에서 2019년 2.4%, 2020년 2.39%, 2021년 1.56%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2022년에는 사립학교 법정 부담 비율이 1.83%로 증가했으며 납입액도 2021년보다 1200만 원 증가했다. 올해 법정부담금 납입 금액이 높아진 것은 이자 상승 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교육재단의 경우 기본 재산 부족해 예금 이자 등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면서 "이자율이 상승으로 수익이 증가해 법정부담금 비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기관이 교직원의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금 등으로 교육청에 납부하는 돈이다. 사학기관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 교육청이 미납분을 대신 부담하게 된다.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이 조금 상승했지만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연도별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2018년 36억에서 2019년 38억 원, 2020년 40억900만 원, 2021년 40억6714만 원, 2022년 40억 9553만 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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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최고 화랑고, 최하는 문화중·고... 만송재단 납입율 '껑충'

지역 법정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학재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22년 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동학원의 화랑고다. 화랑고는 법정부담금 1억2130만 원 가운데 670만 원을 납부해 납부율 5.53%을 기록했다. 화랑고는 매년 가장 높은 납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학교다.

2021년 납부율이 가장 낮았던 만송교육재단의 선덕여고(0.07%)와 선덕여중(0.10%)은 2022년 3.11%, 3.28%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선덕여중·고는 증가한 이자 수익을 법정부담금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킨 것이다.

반면 문화학원의 문화고와 문화중은 2021년 납부율 0.58%, 0.12%에서 2022년 0.58%, 0.38%로 전년과 같거나 소폭 상승에 그쳐 지역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가장 낮은 학교로 조사됐다.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은 20개 경북도 내에서 하위권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20개 시·군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35%로 2021년 13.05%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경이 75.38%로 납부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포항 29.95%, 김천 23.75%, 고령 22.5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납부율이 저조한 지역은 영덕 0.56%, 구미 0.75%, 칠곡 1.01%, 영주 1.64%, 청송 1.76%, 경주 1.83% 순이었다.

경주지역 납부율 1.83%는 도내 평균의 1/8 수준으로 인근지역인 포항 29.95%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산 5.50%의 1/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조례 때문이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도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안내면 그만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2023년도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