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정책 키워드 ‘민생·경제·복지’…뒤로 밀린 ‘탈플라스틱’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환경서비스 중심
녹색 성장·전환 등 경제 가치 확대
일회용품 규제는 우선순위 밀려나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이틀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안전한 환경관리와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탈(脫)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뒷순위로 밀려났다.

환경부는 26일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란 주제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정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국민안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을 추진한다. 다각적인 대체 수자원 개발과 신규 산업단지 용수공급 등 맑은 물 공급도 중요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생활 주변 시설 공기 질 관리나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도 강화한다.

미래성장을 위해 무탄소 녹색산업 지원 폭을 넓힌다.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 국내 녹색금융투자를 유도하고,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목표를 22조원으로 잡았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10곳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세계 녹색 시장 진출을 위해 환경규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폐배터리와 공정부산물,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 등은 다시 사용(순환이용)해 대체 자원화를 시도한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나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약자 복지를 늘린다.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를 위해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곳을 지정하고, 네이버 페이 등과 연계해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도 높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우리 경제·사회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잠재력을 증명했다”며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가 확산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에 맡긴 일회용품 사용, 후속대책 ‘無’

환경부가 녹색성장에 무게 추를 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친환경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추진계획 발표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나 ‘탈플라스틱 정책’ 등은 주요 과제에서 밀려났다. 지난해 탈플라스틱 정책이 ‘미래가치’에 포함돼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 참여’ 형태로 바꿨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책 퇴행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비용과 불편 문제는 정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견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계도기간에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마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규제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비슷하다. 2002년 일부 패스트 푸드 업체와 커피전문점에서 최초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8년 3월 폐지됐다가 2020년 5월 부활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또다시 6개월 늦췄다. 환경부는 준비 부족과 업계 부담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폐지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2022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적용 범위도 줄였다. 9개월 후 이마저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두 차례 시행 연기에 이어 제도 이행 강제력마저 사라지자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 폐지로 받아들였다.

환경단체에서는 올해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일회용품 대책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제도 퇴행에 이어 올해 정책 우선순위마저 뒤로 밀리다 보니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정책에서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환경부는 안 그래도 산업부 2중대 소리를 듣는데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일회용품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실망스럽다”며 “환경부가 산업만 보고 정작 환경은 등한시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정책은 2022년 10월 당시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이번 업무계획은 한정된 분량이다 보니 (일회용 대책이 없는 듯)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 “순환경제 부문에서 정책 관련 내용을 썼는데, 일회용품 감량은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회용품 정책은 국정과제로 감량과 재활용, 적정관리까지 의지가 없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 기본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