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유감…“중기 대응 여유 없어”

법 적용 27일부터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방 후보는 26일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했다. 법 적용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방 후보는 "야당이 입법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는 수원시 팔달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 24.7%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팔달구 전체 사업자 7386곳 중 24.7%에 해당되는 1821곳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이 도매‧소매업‧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과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등이다”라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