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유감”

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수경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관련해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