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지난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