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만 반대하는 의대증원, 이젠 칼 뽑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의대정원, 2006년부터 고정
국민 찬성 여론 압도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번이나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증원 규모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중 주요 사안을 꼽자면 단연 의대증원이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늘리겠다는 목표며, 조만간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 시기를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고정돼 있다. 그간 의대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으나 실제로 이뤄지진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 반발이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책은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한들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 분야를 회피하는 의사 수는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집중적인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부실화를 우려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도 조사와 함께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서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 의협은 “(의대 증원을 한다니) 이공계 학생들이 다 의사 된다고 난리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반대 이유를 언급했지만 번번이 정부의 이유에 막히자 결국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싫다는 본심이 나온 셈이다.

총파업을 언급하고 있는 의료계와 달리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원하는 상황에 의료계 몽니에 휘둘릴 시간은 없다. 정부가 현재 정책 패키지와 교육의 질 관리 등을 통해 의협의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의료계가 계속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이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황금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