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6명 추천돼… 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왼쪽부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사진 제공=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가 25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54·25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 등 6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을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