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냐"던 친구 살해 여고생, 법정 최고형 선고

폭언·폭력 일삼다가 절교당했다며 살해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여고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B양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된 데 이어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A양은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결국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