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검토에…“제3지대 가시밭”

民 실리·명분 챙길 수 있는 ‘권역별 병립형’ 검토
제3지대 “비례성 낮아 양당에 유리…선거 퇴행”
최요한 “제3지대에는 연동형이 유리”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타협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무게가 실리며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의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제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여야간 선거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방지법 등 민주당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병립형 회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제3지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비례성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보다 더 낮아 소수 정당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 “권역별로 나눠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순 퇴행이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비례성이 낮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제3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간다면 현행 선거제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단위로 배정된 47개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나누면 권역 당 의석수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3지대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