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강조’ 김홍일 방송위원장 “불필요한 규제 정비 추진”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소연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같은 민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2024년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2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워진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이 돼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