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 허성무 등 전·현직 시장 3명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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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창원시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상수 전 시장, 허성무 전 시장, 홍남표 현 시장을 주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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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창원시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상수 전 시장, 허성무 전 시장, 홍남표 현 시장을 주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관련 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로부터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이뤄졌다.
관계 공무원 질의, 의견 청취에 이어 향후 증인채택 명단이 확정됐다.
주요 증인은 3명의 전·현직 시장, 시 감사관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대표, 국유지 수용에 따른 민원인 등 총 26명이다.
특위는 오는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시장에게는 사업 입안과 초기 공모에 관한 부분, 허 전 시장에게는 사업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본인 결정 부분, 홍 현 시장에게는 감사 전후 지시사항에 대한 것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창원시 감사관은 허 전 시장 재임 당시 사화·대상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6일 시 감사관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허 전 시장의 주요 사업만 선택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특례사업 계획 수립 경위 및 실시계획 ▲최초공모 및 변경된 공모 절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및 변경협약 과정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과정 및 현황 등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살핀다.
▲민간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공유지 미매입에 따른 시 재정손실 1051억원의 산출 근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의 사실 여부 및 환원 방안 ▲부지 기부채납 70% 충족 여부 등도 확인한다.
최초 공모 지침서상 공원 면적에 포함됐던 창원문성대학교 공원 부지가 변경 공모 지침서에서 제외돼 수용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희 특위 부위원장은 “우리 조사특위는 증인신문 등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허 전 시장은 증인신문에 출석해 감사관이 감사 발표한 사안과 사화“대상공원 특혜의혹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달라”고 말했다.
손태화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창원시,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해 진행하고자 한다”며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것을 고려해 특위 기간을 늘리거나 특위 종료 후 관련 사업부서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활동 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 예정돼 있다.
특위는 이달 30일 5차 회의를 열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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